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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감·경위 집단행동 움직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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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통행보다 귀 열고 설득 노력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방안에 반발해 온 경찰의 집단행동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잇따라 천명하자 사태가 풀리기는커녕 정면충돌로 가는 듯해 걱정스럽다.
이번 사태는 일선 경찰서 서장에 해당하는 총경(정원 470명) 중 190여 명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단체행동 해산 명령을 어기고,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하면서 촉발됐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을 당일 회의 후 약 두 시간 만에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다.
인사 조치와 감찰 착수 직후 경찰 중하위 조직까지 술렁이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는 일선 경찰서 경감·경위들이 참석하는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30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자는 글이 올라왔다. 민생 치안의 최일선인 전국의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같이 참석하자는 독려의 글도 게시됐다.
이런 조직적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 징계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 사안”이라며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의 지적처럼 경찰의 집단행동은 부적절하다. 경찰은 무기를 소지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특수 조직으로, 상부의 허가 없이 집회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경찰국...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9646?cloc=dailymotion
